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창원 16), 정수만(거제 1) 도의원은 9월 12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치우 의원은 “지반탐사 단가가 킬로미터당 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도비 지원은 전혀 없고,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추진돼 기초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가 확립되면서 전국적으로는 지반침하가 감소 추세지만, 경남은 올해만 4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지하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예측·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10년간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109건 발생했고, 이 중 48%가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것”이라며, “올해만 4건 보고돼 예방 차원의 지반탐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수만 의원은 “올해 추진 중인 지반탐사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도비 지원을 포함해 지반탐사 사업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재난과장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거창군에서 사업을 추진해 지하공간 2곳을 발견했고, 해당 구간은 자갈 채움과 되메우기 보수 작업을 완료했다”며, “연말까지 거제시 장승포동·두모동·능포동·옥포동 지역에서도 지반탐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치우, 정수만 의원은 “지하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지반탐사 사업이 도민 불안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남 전역에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