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 책임 분산 아닌 일원화로 통합해야
[20250912160911-5131][제호]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의 본질은 인재”라며, 대구시 중심의 재난관리 책임제 강화와 실전적 훈련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북구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침수를 사례로 들며, “재난 자체보다 대구시와 구청, 사업소 등 기관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에 주민들이 더 분노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곡동 침수는 운용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있다”고 현행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재난 요소별 관리 체계 전수조사 및 대구시 중심의 지휘 체계 일원화 △계절별·상황별 맞춤형 실전 재난훈련 시행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권한 부여 및 보상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재용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나 보여주기식 처벌은 또 다른 인재의 씨앗이 될 뿐이다. 재난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실전적인 상황 훈련을 반복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곡동과 함지산 사례를 경고로 삼아, 대구시가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 북구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침수를 사례로 들며, “재난 자체보다 대구시와 구청, 사업소 등 기관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에 주민들이 더 분노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곡동 침수는 운용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있다”고 현행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재난 요소별 관리 체계 전수조사 및 대구시 중심의 지휘 체계 일원화 △계절별·상황별 맞춤형 실전 재난훈련 시행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권한 부여 및 보상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재용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나 보여주기식 처벌은 또 다른 인재의 씨앗이 될 뿐이다. 재난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실전적인 상황 훈련을 반복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곡동과 함지산 사례를 경고로 삼아, 대구시가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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