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도민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실행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점검하고 과제 이행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출범 즉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행정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부서별 자체 점검부터 실국 중심의 재점검·보완까지 단계별 이행점검과 과제카드 관리로 실행과제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 4월 세부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도지사 주재)를 시작으로 실국-행정시 워크숍(5~6월), 1차 점검회의(7월, 행정부지사 주재), 전부서 자체점검(7~8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점검을 이어왔다.

그 결과 법정계획 수립부터 자치법규 제정, 사무이관 등 폭넓은 분야에서 312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도-행정시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조율하고 과제 목록을 구체화·세분화했다.

전부서 자체점검 결과 행정시가 발굴한 과제 중 도와 유사·중복되는 과제는 도의 과제로 통합·흡수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과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업무이관 및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도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과제화하여 혼란을 예방하고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행과제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국별 과제 중 쟁점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준비상황을 공유했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에서 이관되어 기초시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 중 기초시별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행정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기초 이관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도-행정시 매뉴얼의 작성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 혼란이 우려되는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고, 도․행정시․부서․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행과제를 수시로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 이행을 보다 내실 있고 꼼꼼하게 점검·추진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도-행정시 협업 매뉴얼 작성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실질적인 실행력도 높일 계획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이제는 지역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의제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더 꼼꼼하고 내실 있는 세부실행과제 준비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