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점검반 구성…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집중 단속

제주도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주요 건설현장에서 시공 실태와 공사대금 지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발주부서와 인·허가 부서가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현장 기술자 배치 적정성 △안전관리 체계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하도급 계약 공정성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임금 체불 여부와 불법 하도급 계약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개선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건설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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