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은 지난 28일 낙동강수계와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람천-임천 수질오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함양군 임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류 지역인 전북 남원시 람천에서 유입된 가축 분뇨로 인한 문제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특히 람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수립한 ｢남강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조사에서 14개 소권역 중 배출부하량(BOD, T-P)이 가장 높은 '중점관리 소권역 1위'로 선정된 바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수질 오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천의 생태적 경계와 행정구역 경계가 불일치하면서 발생한 이원적 관리 체계에 있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역이 전북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원화되면서, 상류 오염원이 하류에 영향을 미쳐도 명확한 원인 규명과 통합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유역이 하나의 생태적 연결망임에도 불구하고 관할이 달라 책임 전가와 협의 지연이 반복되면서, 결국 하류 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와 지역 갈등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원적 관리 체계는 지역 간 갈등과 주민 피해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동일한 수계는 행정구역 경계와 무관하게 하나의 권한과 책임 아래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정부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고 시급히 법령을 개정하고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