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청년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자신이 종사하는 품목에 맞는 선진국에서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품목과 맞지 않는 경우 실질적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뽕나무 이전 부지에 대한 농약 피해 우려가 명백하지만 과학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며 “뽕나무 이전은 양잠시설 신축, 파크골프장 조성 등과 연계된 사업으로 향후 38억 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개별적 판단이 아니라 종합계획 속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시범운영 결과만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정식 운영 시 또 다른 보강 필요가 생겨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애초 리모델링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농촌왕진버스가 성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구소멸 지역에 부족한 소아과·산부인과 진료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내수면 위해 어종 포획사업의 경우 단순 매몰 처리보다 액비나 퇴비 등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충북수산파크는 애초 예산 심사 당시부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추경 과정에서도 계획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곤충체험관 조성은 당초 설명과 배치되고, 계속된 시설 확충은 관리비와 인력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뽕나무 이전과 관련, “이전할 부지 역시 농약 살포 가능성이 있으나, 친환경 자재 사용 등으로 기존 골프장 인근보다 안전성이 높다”면서 “이전 부지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추경예산안에 농민을 위한 생산성 제고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 부족하다”며 “농소막, 아쿠아리움 등 관광성 사업에 도비가 집중되고, 농업 현장의 민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히 아쿠아리움 관련 굿즈나 홍보품 예산까지 아무렇지 않게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농정국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다.
감액된 사업은 충북아쿠아리움 홍보물품 제작 1,000만 원, 충북아쿠아리움 캐릭터 굿즈제작 1,000만 원이다.
조정된 추경안은 오는 11일 예결특위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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