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99건 중 70건 완료, 118건 추진 중, 장기검토 등은 11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총 19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대응과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단순한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상가 앞 방호울타리로 인해 접근성이 저해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물론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이 보행 안전에 있으나, 현 도로 여건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가 접근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실제 공사 기간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동일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류가 중복 지급된 부분을 확인하고 금액 회수 절차까지 진행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택시, 두루타, 특별교통수단(누리콜) 등 다양한 교통편의 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해 재정을 절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가 직접 시·종점까지 대중교통을 체험하며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점을 파악하고, 노선 개편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집하시설의 관로 막힘 현상이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면서 쓰레기 적치로 인한 악취 문제와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인 분석을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시에서 정류장 내 노후화된 냉·온열 의자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 알고 있다”라며, 이어 “그러나 냉·온열 의자의 경우 고장 발생률이 높고, 부속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단순 교체에 그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에 신중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토지주들과의 불협화음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보상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청소년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 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어가 쉽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의 철저한 안전교육은 물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9~10월 중 고복저수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아산 신정호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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