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문화 정착 통해 재난 대응은 물론 행정 서비스까지 혁신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각 부서에서 추진한 22건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국민심사, 서면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 적극성, 과제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이 중 1위부터 4위까지는 범정부 경진대회에 출품돼 정부 전체의 대표 성과로 평가받게 된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119패스’는 긴급상황에서 공동주택 현관을 소방대원이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인터폰 연결, 관리실 호출, 비밀번호 확인 등 공동현관 출입이 지체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19패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출동대가 지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보안 우려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정보 제공’이 꼽혔다. 예약 과정에서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국민 체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 주목됐다.
‘장려’ 사례에는 두 건이 뽑혔다. 첫째, 사회적 약자나 홀로 있는 어린이, 침수지역 주민 등 위기 상황에서 등록된 정보로 빠르게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가 이름을 올렸다. 응급환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았다.
둘째, ‘소방용품 인증절차 개선’은 소방산업 5개 분야 53개 과제를 개선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는 소방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난유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소방은 현장 대응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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