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7억 510만 2천 원 증액 편성한 4,967억 5,174만 7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3억 2,501만 9천 원 증액 편성한 8,046억 2,461만 4천 원으로 각각 제출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사업 예산 증감 없이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차량 등록 업무와 관련해 “위성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출장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해 “현재는 조합원 모집 단계임에도 분양 중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홍보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부정확한 광고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반납을 주저하고 있다”며, “지급 지연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반납 유인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로, 관련된 분쟁 및 소송 또한 많을 것”이라며, “다만, 소송 주체를 결정할 때 적극 행정차원에서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이해는 되나, 향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소송 전 충분한 법률 검토와 함께 소송 사례들을 잘 참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1차 신청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여전히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인 만큼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타 센터와 비교했을 때 센터장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해 인건비를 보완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환경교육센터의 열악한 운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최근 저상버스 승차 시 유모차 탑승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며, “저상버스에서 휠체어와 유모차 탑승에 제한이 없게끔 사전에 기준을 제시하여 승무 사원이 명확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번에 구매하는 저상버스에도 휠체어 탑승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