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문 통해 의류수거함, ‘관리 사각’ 속 주택가 흉물로 방치 지적

문희성 의원은 25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관내 설치된 의류 수거함이 관리주체도 없고 운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쓰레기 적치 공간으로 변질돼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중구청이 조례 등 기준을 마련해 관리주체를 정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모두 43개소로 이 가운데 88% 수준인 38개소가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의류수거함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헌 옷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2016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권고가 내려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중구에서는 여전히 관리주체와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사각에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도 중구는 수거함의 관리주체가 설치 위치에 따라 도로변은 도로 관련 부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관리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문희성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의류수거함에는 관리주체나 연락처가 전혀 없고 수거함 주변이 무단투기된 쓰레기 적치 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도시미관 훼손과 주민 생활환경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국 54개 자치단체가 관리 조례를 제정, 정기 수거와 주변 청결유지, 관리주체 연락처 표시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참고해 중구도 명확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답변서를 통해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 운영 실태를 참고해 우리 구도 조례 제정과 종합관리계획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별로 개별 관리부서를 명확히 정리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조치 등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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